반갑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몇 자 적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정보는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살다보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큰 사건의 경우엔 재판까지 가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까지 갈 경우 법원 판결문을 살펴보는게 중요하죠?
법원 판결문은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법원 판결문 조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법원 판결문을 조회하기 위해선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네이버에서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하시면 위와 같이 사이트 영역에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가 나오면서
주요판결, 선고 동영상, 각급 법원찾기, 입법예고, 법령정보 등의 안내가 되어있다고 나와요.
그럼 사이트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볼까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서
상단메뉴에 대국민서비스, 사법부소개, 대법원, 각급법원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국민서비스를 바로 클릭해주세요.
대국민서비스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소식, 판결, 공고,
참여, 자료 등의 상단메뉴가 나와있는데요,
정보에 마우스를 가져다 올리시면 그 아래로
사건검색, 공탁사건검색, 판결서사본 제공신청,
판결서 인터넷열람, 판결서 방문열람, 사법통계,
최근법령정보, 개인정보파일, 예산집행실명제 현황,
전국법원 등기소위치정보, 관련사이트 등의 메뉴가 나와요.
판결서 인터넷열람 부분을 눌러봅니다.
그럼 판결서 열람신청하기 페이지가 나오네요.
보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후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또는 공공 아이핀 실명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실명확이니을 위한 정보는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며
별도로 저장되거나 사용되진 않는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법원 판결문 조회 열람 방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형사판결문은 무료로 조회 후 열람이 가능하지만
민사나 행정 등의 재판 판결문은 수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글은 여기까지 쓰도록 하고요,
오늘도 모두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